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 운동 : 4·19~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

김일환 ( Kim Il-hwa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12~67페이지(총56페이지)

본 연구는 4·19 직후 ‘학원분규’로 본격화되어 5·16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전개된 사립대학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사립대학의 독특한 ‘학교법인’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승만 하야 이후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학원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당시 사립대학 내갈등의 핵심에는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조직의 법적 성격과 기능, 권력 구조의 문제가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사립대학재단 관련 법·명령들이 잇따라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의 「사립학교법」 제정 시도, 4·19 직후 잇따라 발표된 문교부의 행정명령들, 그리고 쿠데타 이후의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등 4·19와 5·16을 전후한 예외적 시공간에서 잇따라 공포된 일련의 법·명령들을 중심으로 ...

TAG 학원분규, 학원 민주화 운동,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University Disputes, Democratization of Universities, Incorporated Foundations, Educational Foundation, Private School Act

“나의 전체의 일부”인 인공지능 : 1960년대 말 비인간 노동과 전태일의 후기인간주의

조동원 ( Jo Dongwo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68~117페이지(총50페이지)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기계 관계를 역사적 맥락 속의 노동의 관점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전태일을 연구 방법으로 삼아 그의 삶과 죽음의 의의를 인공지능이 부상하고 확산된 산업화와 정보화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한다. 1960년대 말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를 전도된 초인간 상태와 자기 절단으로 내몬 기계적 노동과정의 비인간(적) 노동 현실을 분석하고(“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의 분신자살과 저항이, 노동해방을 두고 당시 정보사회론의 기술 이상향과 경합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니는 그 노동 거부의 치명적인 의의를 해명하며(“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법제도가 갖는 역설적 기능 및 한계를 넘어 노동자가 인간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경험적 진실과 지식의 해방 실천에 주목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마지막에는 전...

TAG 전체의 일부, 비인간 노동, 노동 분업, 지식의 해방, 노동해방, 후기인간주의, Part of the Whole, Inhuman Labor, Division of Labor, Liberation of Knowledge, Labor Liberation, Post-humanism

5·18, 광주 일원에서의 연행·구금 양상과 효과 : 계엄군의 연행·구금이 지역민 및 일선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김형주 ( Kim Hyungju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118~165페이지(총48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5·18 항쟁 당시 연행·구금의 방식과 효과를 밝히고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시민들의 경험과 이때 가해진 계엄군의 행위와 언어를 분석하여 연행·구금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방식, 효과를 파악한다. 연행자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현장을 지나다가 혹은 구경하다가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연행 장소부근에서 옷이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대기하다가 군 트럭, 전경버스, 형사기동대 미니버스, 교도소 호송차 등에 실려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광산경찰서, 공군헌병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31사단, 광주교도소, 상무대로 연행된다. 연행자는 구금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어 훈방되거나 구...

TAG 5·18, 신군부, 계엄군, 연행, 구금, May 18th Uprising, Military Authority, Martial Law Force, Arrest, Confinement

존재로서의 사회운동 :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과정을 사례로

정진영 ( Jung Jin-you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166~207페이지(총42페이지)

이 논문은 탈시설-자립생활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환기된다. 시설 밖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몸, 수동성을 체현한 몸은 거주시설 정책의 구조적인 폭력성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를 직시하게 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 및 이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셋째, 활동가들과 발달장애인들이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성인-유아 사이의 경계 지대로서 자리한다. 이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했던 규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관계 자체는 새로운 수행성을 발현하여, 균열을 체현한 타인이 새로운...

TAG 발달장애인, 사회운동, 주체, 탈시설, 경계 지대,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cial Movement, Actor, Deinstitutionalization, Borderland

투 스타의 추억 한 토막 : 문인간첩단 사건에 대한 기억

임헌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210~257페이지(총48페이지)

이 논문은 탈시설-자립생활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환기된다. 시설 밖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몸, 수동성을 체현한 몸은 거주시설 정책의 구조적인 폭력성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를 직시하게 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 및 이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셋째, 활동가들과 발달장애인들이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성인-유아 사이의 경계 지대로서 자리한다. 이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했던 규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관계 자체는 새로운 수행성을 발현하여, 균열을 체현한 타인이 새로운...

한국전쟁과 전염병 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임하의 『전염병 전쟁』 등 한국전쟁기 전염병 관련 저작 분석

신동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260~282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은 탈시설-자립생활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환기된다. 시설 밖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몸, 수동성을 체현한 몸은 거주시설 정책의 구조적인 폭력성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를 직시하게 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 및 이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셋째, 활동가들과 발달장애인들이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성인-유아 사이의 경계 지대로서 자리한다. 이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했던 규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관계 자체는 새로운 수행성을 발현하여, 균열을 체현한 타인이 새로운...

4·15 총선, 코로나19 재난 속 한국 민주주의 : 국가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김동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12~56페이지(총45페이지)

이 논문은 탈시설-자립생활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환기된다. 시설 밖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몸, 수동성을 체현한 몸은 거주시설 정책의 구조적인 폭력성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를 직시하게 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 및 이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셋째, 활동가들과 발달장애인들이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성인-유아 사이의 경계 지대로서 자리한다. 이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했던 규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관계 자체는 새로운 수행성을 발현하여, 균열을 체현한 타인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한국 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인가?

김용철 ( Kim Yong Cheol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58~97페이지(총40페이지)

절차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그 근본적 요인으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정치적 평등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들의 필요와 이해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선호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배제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이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TAG ‘좋은’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평등, 사회경제적 민주화, ‘Good’ Democracy, Korean Democracy, Socioeconomic Inequality, Political Equality, Socioeconomic Democratization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도전

홍성태 ( Hong Sung-tai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98~129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집합적 도전의 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전환의 기회 구조에서 촉진된 동원 양식의 변화가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의 구조적 접맥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어서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이 상호작용하는 접합과 탈구의 원리에서 ‘동원된 민주주의’ 개념을 정식화하면서 민주주의가 양극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될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대신하여 인민주권운동의 전략을 제시한다.

TAG 포퓰리즘, 사회운동, 동원된 민주주의, 인민주권운동, Populism, Social Movement, Mobilized Democracy, Movement for Popular Sovereignty

로컬에서 6월항쟁을 다시 보기 :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김봉국 ( Kim Bong Guk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132~171페이지(총40페이지)

이 글은 ‘6·10민주항쟁’이라는 명칭이 상징하듯, 6월항쟁을 특정 시점을 축으로(무)의식적으로 기억·기술하려는 인식 틀을 비판한다. 이는 공간에 대한 시간의 주도권을 전제한 서구 근대성의 논리를 반복해 항쟁을 바라본 결과이자, 그와 같은 시각을 재생산한다. ‘6·10’, ‘6·18’, ‘6·26’과 같은 특정 시점에 긴박된 기존의 항쟁사는 시위의 격렬한 양상이나 투쟁의 헌신성을 전경화할 뿐, 항쟁을 추동했던 고유한 ‘장소’적 문맥과 서로 다른 로컬(local) 주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6월이라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주체와 운동과 지역(local)을 평가하게 되면서, 항쟁의 지분을 둘러싼 서울(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중심과 주변 간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TAG 서구 근대, 성, 공간적 전회, 6월항쟁, 로컬, 리티, 전남대학교 학생운동, Western Modernity, Spatial Turn, Democratic Struggle in June, Local, ity, Students’ Movem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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