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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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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총
14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 문제의 검토
이철호 ( Cheol Ho Lee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아태공법연구
[2006] 제14권 9~30페이지(총22페이지)
양형의 합리화 방안
김진철 ( Jin Cheol Kim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아태공법연구
[2006] 제14권 31~60페이지(총30페이지)
약물남용으로 인한 범죄발생치유에 관한 고찰
이찬엽 ( Chan Yeub Lee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아태공법연구
[2006] 제14권 61~90페이지(총30페이지)
TAG
중독현상
,
toxic symptoms
,
금단증세
,
withdrawal
,
예방
,
Vorbeugung
,
피해자 배상
,
Restitution
,
치료(Behandlung)와 형벌 또는 보안처분(Strafe od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정보공개제도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방식에 관한 고찰
남궁승태 ( Seung Tai Namkung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아태공법연구
[2006] 제14권 91~136페이지(총46페이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도행정에 관한 연구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이효민 ( Hyo Min Lee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아태공법연구
[2006] 제14권 137~157페이지(총21페이지)
TAG
인권보장
,
교도행정
,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글화를 통한 법률생활의 민주화로 - 법률이 우민지배의 통치수단이 된 역사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
한상범 ( Sang Bum Han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아태공법연구
[2005] 제13권 3~25페이지(총23페이지)
CCTV와 인권
이철호 ( Cheol Ho Lee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아태공법연구
[2005] 제13권 27~65페이지(총39페이지)
TAG
CCTV
,
초상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정보자기결정권
,
법률위임
,
적법절차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연구
오세인 ( Seh In Oh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아태공법연구
[2005] 제13권 113~151페이지(총39페이지)
TAG
탈북주민의 법적 지위
,
사회주의체제
,
정착지원
,
민족 화합과 통일
헌법적 형사소송에 관한 연구
이찬엽 ( Chan Yeub Lee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아태공법연구
[2005] 제13권 153~180페이지(총28페이지)
TAG
헌법적 형사소송
,
무기평등원칙
,
형사절차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합치적 해석
의료과오와 국가배상
채순 ( Soon Chae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아태공법연구
[2005] 제13권 181~203페이지(총23페이지)
TAG
의료과오
,
국가배상
,
입증책임
,
복지국가
,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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