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 법제에 관한 소고 ― 연방 광업법을 중심으로 ―

한명진 ( Myeongjin Ha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383~409페이지(총27페이지)

독일은 ‘에너지 목표 2050’에 따라 ‘지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부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0,000개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심부 지열의 경우 38개의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활발하게 지열발전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의, 개념 및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담당 기관 등과 관련된 모든 연방 차원의 내용을 연방 광업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사업도 연방 광업법의 구속을 받는데, ‘지열’은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채굴이 자유로운 법정 광물로 구분되고 있다. 즉 독일의 연방 광업법은 지열 에너지에 대한 소유권은 고온의 지열수가 발견되는 지점...

TAG 지열, 심부지열, 천부지열, 연방 광업법, 유발지진, 채굴이 허용된 광물, Erdwärme, Tiefe Geothermie, Oberflächennahe Geothermie, Bundesberggesetz, BBergG, Induzierte Seismizität, Bergfreie Bodenschätze

Klima- und Umweltschutz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Verfassungsrecht

( Christian Calliess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411~460페이지(총50페이지)

독일은 ‘에너지 목표 2050’에 따라 ‘지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부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0,000개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심부 지열의 경우 38개의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활발하게 지열발전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의, 개념 및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담당 기관 등과 관련된 모든 연방 차원의 내용을 연방 광업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사업도 연방 광업법의 구속을 받는데, ‘지열’은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채굴이 자유로운 법정 광물로 구분되고 있다. 즉 독일의 연방 광업법은 지열 에너지에 대한 소유권은 고온의 지열수가 발견되는 지점...

독일과 유럽 헌법에서 기후·환경의 보호

크리스티안칼리스 , 김태호(역)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461~492페이지(총32페이지)

독일은 ‘에너지 목표 2050’에 따라 ‘지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부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0,000개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심부 지열의 경우 38개의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활발하게 지열발전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의, 개념 및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담당 기관 등과 관련된 모든 연방 차원의 내용을 연방 광업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사업도 연방 광업법의 구속을 받는데, ‘지열’은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채굴이 자유로운 법정 광물로 구분되고 있다. 즉 독일의 연방 광업법은 지열 에너지에 대한 소유권은 고온의 지열수가 발견되는 지점...

통합환경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

김남욱 ( Kim¸ Nam Wook ) , 성봉근 ( Sung¸ Bong Ge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3호, 1~55페이지(총55페이지)

충분한 환경정보의 공개 없이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환경체인의 큰 흐름 속에서 참여자 모두가 환경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관련 입법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정보공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를 해오던 방식을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과, 환경의 사전예방원칙과, 지속가능발전원칙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환경오염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통합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심사하여 공개...

TAG 환경정보,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그린뉴딜, Environment information,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rade secret of any company, confidentiality,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Green New Deal

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김동균 ( D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3호, 57~87페이지(총31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체계를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소음·진동관리법」, 폐수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악취배출시설 신고는 「악취방지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는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제도는 오염물질별 다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먼저, 동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매체별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다수의 중복적인 서류를 준비하여 개별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 중복성·복잡성·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

TAG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통합허가제도, 허가재검토, 최적가용기법,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ntegrated Permitting System, Permit Review, 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유럽연합 환경행정법과 독일 환경행정법의 갈등과 융합 - 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김용민 ( Kim¸ Yong Mi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3호, 89~122페이지(총34페이지)

유럽연합의 통합이 본격화되며 통합 유럽연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환경법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유럽공동체 환경입법에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온 독일법과 독일 공법체계는 동요하게 되었다. 유럽재판소가 독일 행정소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관적 권리침해의 요건과 보호 규범론이 개인의 환경적 이익이나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단체의 경우 제3자에게 인정한 공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단체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졌으며 그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와 같이 환경구제법상 제3 자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도 환경법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애초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 독일 환경법 질서의 재조직화는 원고적격 확대를 넘어 처분성이...

TAG 유럽통합, 유럽법 우위의 원칙, 주관적 권리침해, 유럽재판소, 글로벌 환경법, European integration, Primacy of European Union law, The Doctrine of Subjective Rights,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Global Environmental Law

국제법상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원칙에 대한 고찰 -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 규제를 중심으로 -

김진엽 ( Jinyup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3호, 123~154페이지(총32페이지)

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탈식민지화가 일어나면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원칙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제환경협약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및 이에 따라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서도 근본 원칙 중 하나로써 해당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원칙이 각종 국제협약 및 국제문서에서 채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영토내에 위치한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 즉,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각종 국제법에서 해당 원칙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용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져 왔으며 이는 해당 원칙이 무단이용 규제라는 측면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원칙이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

TAG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에 대한 원칙, 원주민 및 지역사회, 나고야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Biopiracy,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Nagoya Protocol,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연안습지 보전･관리･이용에 대한 어촌 지역공동체의 제한적 역할의 법제도적 개선연구 - 일본 사토우미 사례를 통해 -

윤소라 ( Sora Y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3호, 155~178페이지(총24페이지)

과거 매립·간척 등 개발이라는 외부압력은 연안습지의 훼손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문화, 사회, 경제를 비롯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도 약화시켰다. 현재 환경을 보전, 복원,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는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문화, 사회, 경제 및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회복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토우미 정책과 「자연재생추진법」 등 지역공동체의 환경보전·이용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ⅰ) 연안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상태를 보호하고, ⅱ)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통해 환경과 지역전통·문화를 함께 보호하는 점, ⅲ) 정부중심의 하향식 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 보전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하여 우리나...

TAG 연안습지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공동체, 사토우미 사업,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 Coastal wetland conservation, sustainable use, local communities, Satoumi initiatives,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4대강 보(洑) 철거에 관한 법적 쟁점

정훈 ( Jeong¸ Ho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3호, 179~223페이지(총45페이지)

하천시설의 하나인 ‘보(洑)’는 흐르는 물길을 막아서 물을 가두고 확보된 수량을 하천수 이용에 제공하는 기능과 홍수와 가뭄예방, 하천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하천의 횡단 인공구조물이다. 보는 물의 치수와 이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하천의 물길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홍수 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16개의 보가 새로 설치되었으나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보 철거를 둘러싼 법적·절차적 쟁점, 특히 보 철거 전에 누리던 이해관계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은 무엇인지, 보철거로 인해 미치는 환경상 영향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가능성...

TAG 4대강, 보, 하천시설, 보의 철거, 권력적 사실행위, 보의 관리자, 보사용권, 용수사용징 수권, 환경영향평가, four major river, detention ponds, river facilities, demolition of dentention ponds, powful factual act, administrator of detention ponds, right of detention ponds use, right to collect charges of water us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일고찰 - 폐관법 제25조 제7항 단서를 중심으로 -

한상운 ( Han¸ Sang 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3호, 225~245페이지(총21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단서는 폐기물 반입제한 등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직접적 판례는 없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이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은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판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보고, 산집법상 관리권자는 산단운영관리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산집법 등을 우선 적용하였다. 산집법에 따라 산단 관리권자의 광범위한 관리행위에 따라서 산단내 폐기물처리업자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을 고려할 때 폐관법 제25조 7항 단서에 근거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만은 산단 관리권자라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법적용의 오류로 ...

TAG 산단내 폐기물반입금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제한 금지, 폐기물반입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운영방안, the prohibition of bringing in waste to the industrial complex, the prohibition on business area restriction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 area for carrying in waste, public management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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