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추이
1차개정
2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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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개정
제1차 헌법개정이 지니는 한계
현행헌법상 개정절차
제1차 헌법개정안의 위헌적 개정절차
헌법이 제정된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950년 2월과 1951년 11월에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1952년 4월의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과, 같은 해 5월의 정부측의 정부통령직선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개헌안이 동년 7월 4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7일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제1차 헌법개정이다. 개헌의 주요내용은 정부통령직선제․양원제․국무원불신임제․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제청권 등이다.
제2차 헌법개정
제2차 헌법개정은 1954년 11월 29일에 공포된 것으로서, 그 표결에서 국회재적의원 203명중 찬성 153표로 가결에 필요한 2/3에 미달하였으나 사사오입으로 가결 번복하였다. 이 개헌의 주요내용은 주권제한․영토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채택, 국무원․국무총리 불신임제 폐지, 특별법원(군법총의)에 대한 헌법적 근거 부여,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자유경제체제로의 경제조항의 개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