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연구제주의인구변화와주거이동
분야
hwp김태일은 제주도에서의 거주지 이동의 주요 요인과 주거지 이동에 따른 주거규모, 거주인원수, 주택형태, 소유형태와 관련된 주거형태의 변화, 장래 거주지 이동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주지 이동의 흐름과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002년에 연구된 이 논문을 위하여 김태일은 1997년 실시된 「인구이동특별조사」원자료와 1990년의 인구ㆍ주택 총 조사 결과자료를 표본 틀로 사용했다. 구체적 통계치를 알 수는 없지만 1990년 이후 제주도의 아파트 공급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1995년과 2000년에도 인구ㆍ주택 총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김태일은 1990년~2000년까지의 흐름을 파악한 것도 아니고, 단지 1990년의 자료만을 활용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문의 현실성이 미약해 보인다.
예를 들어 표1의 ‘거주지이동 가구의 속성’만 하더라도 제주 전체가구의 속성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거주지이동 가구의 실태파악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거주지이동의 흐름과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유의 관습인 신구간 동안의 아파트공급도 거주지이동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미약하나마 투기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직업에 따른 이동분석에 있어서도 육지로 근무지 발령이 날 경우 근무자 본인만 임시 퇴거하거나, 육지에서 제주로 발령이 날 경우에도 근무자 본인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직업에 따른 거주지 이동분석은 타지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제주권에서도 장거리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인구이동 형태도 주목돼야 할 내용인데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제주시로의 거주지이동, 특히 연동과 노형동으로의 거주지이동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신구간에 맞춘 대규모 아파트공급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권상철은「제주시 인구이동 특성과 지역발전: 유입, 유출인구의 사회경제적 속성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인구이동을 선별적인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고려해 볼 필요성이 크며, 특히 고급인력의 인구이동은 지역별 육성의 차원을 넘어 세계단위의 노동시장 영역을 가지며 매우 높은 이주성향을 보이기에 동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크다고 했다.
물론 제주지역에서도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회의산업, 외국자본과 기업의 유치 등 다각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에 있었던 UNEP과, PATA, ADB를 유치했을 때도 거의 모든 전문 인력은 물론 컨벤션센터의 청소인부까지 밖에서 유입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지역에 조직화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전문 인력이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된다.
‘우수한 인적자원=지역발전의 원동력론’으로 요약할 수 있는 권상철은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내 기술과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외부자본을 지역 내로 유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수한 인적자원만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다. 한국은 이미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었고, 전반적인 경제구조에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생산력이 낮은 제주인 경우 3차 산업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고 4차 산업을 모색하고 있으나 갈수록 대외 자본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경제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먼저 독점자본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지역발전의 구조는 보이지 않는 대자본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독점자본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공영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단순히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육성만으로 지역발전을 기약할 수 없으며 이런 정책은 언제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자본의 힘에 따라 가기 마련이다.
가령 삼다수의 예를 들어보면 삼다수는 연 2,000억이 넘는 매출을 보장해주는 물 산업의 떠오르는 샛별로서 제주 경제의 우수한 모델이다. 이 삼다수는 우수 인적 자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자체 장학금을 신설하여 대학생 기준 1인당 연간 현재 400만원에서 내년 600만원 등 점차 액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삼다수는 졸업 후 자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어서 장학금 경쟁도 치열하여, 실제로 학력이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
권상철,「제주시 인구이동 특정과 지역발전: 유입, 유출인구의 사회경제적 속성비 교를 중심 으로」, 『제주도연구』24집, 제주학회, 2003.
김태일, 제주지역이 주거이동 특징에 관한 연구: 1997년 인구이동특별조사 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0 No.6 대한건축학회, 2004.
한창후 김태일 양덕순 吉田 友彦 박철민, 제주도 인구이동 특징분석, 尖端技術硏究所論文 集 Vol.13 No.2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첨단기술연구소, 2002.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