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본론
1) 개념
2) 도입배경과 실제 적용사례
① 도입배경
② 실제 적용 사례
3)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논쟁
① 찬성(완전도입)
② 반대
Ⅲ. 결론
① 도입배경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급증 등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자살한 여자친구의 미니홈피에 이름이 오르내린 K씨, 도서관 폭행사건의 가해자 K씨, 지하철에서 애견의 배설물을 방치하고 내린 개똥녀(일명). 한 개인의 행동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된 사건이다. 격분한 네티즌이 해당 게시물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포털에는 이들의 최근 행적까지 공개되기 시작했다. 실명, 사진, 연락처, 학교 등 그들의 신상정보가 낱낱이 유포되었다. 사건이 인터넷에 사건이 알려진지 불과 5시간에서 2일 만의 일이다.
지난달에는 K씨가 네티즌과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포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 개인이 포털과 네티즌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은 또 다시 인터넷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사이버명예훼손은 3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연예인 X-파일 등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문제가 심각해지자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역기능의 폐해가 많다면 인터넷 세상에도 인터넷상의 의견 게재시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실명화 필요성이 증대 됨으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② 실제 적용 사례
위 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경우'라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