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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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이버 모욕죄
세계는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보편화되면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통신 기술 및 뉴미디어의 개발에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과정으로 정보화를 통한 가능성의 타진과 정보화 사회는 현재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 즉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물질자원과 에너지의 고갈, 자연파괴, 공해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극복하여 풍요롭고 복된 삶을 우리 인류에게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볼때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화 및 개방화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으로 인한 사회생활 전 분야에서의 정보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일반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구조는 자원을 대량 소비하는 하드웨어 경제구조를 거쳐 정보화, 지식집약화, 서비스화 등으로 집약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경제구조로 전환 될 것이다. 생산방식도 소품종 대량생산 위주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로 바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자원, 에너지의 유한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자원 절약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욕구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대로 자원 절약형 시스템이 이룩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기술집약적인 공업화 사회에서 지식 집약적 정보화 사회 형태로 전환되기 위한 첨단 통신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화에 의한 종합지능통신망이 구축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 수명의 연장에 의한 고령화가 촉진될 전망이며 세대 당 자녀수가 감소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고학력화가 촉진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될 것이며,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서비스 시장의 국제화, 네트워크화 등에 의해 국제적인 상호 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컴퓨터, 통신, 인간의 결합에 의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의 정보화가 그 근저를 이루며, 정보통신에 의해 물적 재화의 대체와 시간과 거리의 제한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다양화됨으로써 새로운 문화로 발전될 것이다.
하지만 동전에 앞면 뒷면이 있듯이 모든 것들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정보화 사회는 많은 이점과 혜택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만,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가 가상공간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인간성 상실 및 현실도피, 정보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산업이 자동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 정보의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통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 발생, 정보의 과잉나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정보의 독점이 진행되어 새로운 지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전파나 테크노스트레스 정보 공해 등의 새로운 직업병 발생, 네트워크로 연동된 컴퓨터 시스
템의 이상으로 사회적 혼란과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봐야할 문제가 정보의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통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한 인격모독이다. 우리들은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도 있고 어떤 게시글에 댓글을 달 수 있다. 사실 댓글이라는 것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유용한 도구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공개된 글을 읽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는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댓글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악플’이라고 부른다.
악플러들은 죄의식 없이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유명 인사나 일반인을 향해 마음껏 험담이나 공격적 언어를 발산하면서, 열등감을 해소하고 억압된 심리를 보상 받으려고‘공격’같은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여 폭력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악플이 발생하는 원인은‘익명성’이라는 인터넷 특성 때문이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신을 숨기고 죄책감이나 책임감 없이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악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 받고 있고 특히 연예인들에게 쏟아지는 악플은 그 강도가 높아, 그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심각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이버모욕죄라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최진실 자살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유언비어 및 악플이 지목되면서 사이버 모욕죄 법 일명 최진실 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법이‘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침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것이다. 세계적으로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 된 이 법이 ‘선진화 원년’을 표방한 2008년 한국에서 다시 신설되려는 이유는 뻔하다. 현 정부 출범 이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말미암은 여론의 저항이 만만찮았고, 그 소용돌이 가운데 쌍방향 매체로서 엉청난 파급력을 자랑하는 인터넷과 누리꾼들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노무현정권의 상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작금에서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노무현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구설수가 되어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듯이 떠들어댄 것은 다름 아닌 ‘조중동’이었다. 그러한 그들의 왜곡보도는 결국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고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조중동’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현 정권은 언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곤란하게 한 인터넷 여론이 심히 못 마땅했을 것이다. 애초 모욕죄 자체가 근대 유럽의 국왕 모목죄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짙은 이 법은 사이버 상에서 반의사불벌조, 즉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하를 하고 구속 처벌을 하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벌하지 말 것‘을 부탁해야 처벌이 중지되는 법으로서 만일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민간인의 인권과 명예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악용되고 여론 특히 사이버 여론의 입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여 질 것은 불을 보든 뻔 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 의도적인 법 제정에 반대해야만 한다.
비판적 리플과 악플은 다르다. 비판은 정당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오류와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악플은 상대의 존엄성과 기분을 생각지 않고, 혹은 글의 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언, 욕설, 비하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이 주는 익명성과 연관되어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정당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선플을 남기는 캠페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선플 캠페인은 최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가 커지면서, 인터넷 문화를 선플로 정화해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우리는 악플로 인한 사이버 모욕과 부정적인 결과들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배웠다.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따분하다거나 내용이 쉽다는 이유로 학창시절 이 과목들을 등한시 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들 교육을 받아야만 했었을 것이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타인과 교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그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웹 에티켓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웹 에티켓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티즌들이 단순히 선플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하고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