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차
사건소개
1) 94헌마33
2) 2002헌마328
2. 94헌마 33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2002헌마328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4, 판결에 대한 견해
(1) 94헌마33
Xs(청구인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급여)
1994년 당시
최저생계비
154000원
생계보호급여
65000원
(주식비,부식비,연료비 등 합한 것)
최저생계비 > 생계보호급여
행복추구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침해
=> 헌법소원 청구
(1) 94헌마33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입법부,행정부에 대하여
=> 행위규범으로서 작용
헌법재판에 있어서
=> 통제규범으로 작용
따라서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 -㉡
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 -㉡
㉡
의 판단 방법
생계보호급여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