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사례 설명
사안의 쟁점
참조 조문(개념 설명)
유치권
별제권
점유권
판례
학설 보충
사안의 적용
결론 & 보충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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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설명
A
건물
乙
도급계약
수급인
신축
근저당권자
甲
도급인
A는 甲과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40억 원에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마치고 甲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고, 22억 원의 공사 잔대금이 남아있음
위 공장은 乙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1992. 7. 甲이 부도를 내고 도산
A는 공장에 직원을 보내 정문 등에 A가 위 공장을 점유, 유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용역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토록 하는 한편, 공장에 자물쇠를 채우고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함
사례 설명
(cont.)
근저당권자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B가 경락을 받고, 1992. 12. B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甲을 상대로 하여 위 공장에 대한 인도집행을 함
A는 B를 상대로 점유침탈을 이유로 공장의 반환 청구
또한, 민사소송법 제 608조 3항(개정 후 민사집행법 제 91조 5항)을 근거로 공사 잔대금 2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배척, 원고가 이에 불복 · 상고
B
경락인
A
건물
乙
도급계약
甲
도급인
수급인
신축
근저당권자
인도집행
반환청구 / 잔대금 지급청구
민법판례강의 - 김준호 저, 법문사, 2009. 04. 06
민법강의 - 김준호 저, 법문사
민법강의 - 지원림 저,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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