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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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시장의 저주가 현실로?
최근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그에 따른 환자의 감소도 이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과열된 공급확대경쟁이다. 이러한 경쟁은 무분별한 양적인 확대(병상 수, 첨단기기 등)만 가져왔을 뿐, 정작 중요한 질적인 확대(주사, 장갑 등 중요한 재료의 질적향상) 에는 오히려 해를 끼쳤다. 덕분에 병원효율은 올랐으나 환자를 위한 치료적 효율은 떨어진 격이다.
이처럼 지나친 경쟁에 의한 부작용은 의료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질적감소가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의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전체적 자유경쟁 흐름에 맞추려는 의료시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세계는 지구화와 자유시장경제로 양적인 확대와 효율적인 물품생산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쟁에 의한 이득은 의료시장과는 맞지 않는다. 양적인 측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양적발전은 공공화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양적확대가 없는 질적발전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발전은 과잉진료와 같은 비효율적 생산 결과물을 가져온다. 자유시장에 길들여진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다 보니, 질적인 발전은 병원에게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고, 이익이 최우선인 회사가 아니다. 이들에겐 이익을 넘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생명윤리적인 우선순위가 있음을 재인식해야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병원을 탈경쟁화 시킬 수 있을까. 해답은 한가지 밖에 없다. 임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의료지불방식이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일부 바뀌는 등 이미 국가는 의료를 탈경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체계를 바꾸는 것 외에 감시적인 측면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주사나 장갑 등의 환자의 건강에 직결되는 물품에 한해 병원이 스스로 최소한의 질적유지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실상, 그냥 재미로 때려
학교폭력,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이고 심해지고 있는 문제이다. 중학생 가해학생은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그냥 재미로’ 라고 답하며 모두를 황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많다.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독, 잔심부름을 시키는 이른바 빵셔틀마저 가해자 입장에선 모두 하나의 놀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해자를 담당했던 상담교사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애정결핍이 반사회적 성격과 도덕성·죄의식 결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사회는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 때의 철없는 행동으로 생각하기엔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고 이들을 나쁘게만 받아들이기엔 기사의 S군처럼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다.
기사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학교폭력이 심해지는 이유를 엿볼수 있다. 첫 번째는 미미한 처벌이다. 선생님이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일은 드물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덮느라 급급한게 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학이라는 처벌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고작 봉사 몇 시간으로 그 반성을 대신하는 경미한 처벌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미한 처벌은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과 도덕성에 대해 배워야 할 가해자에게 그 기회를 뺏는 것이기도 하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처벌이 문제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 문제는 학교의 정서적 지지결핍에 있다. 한국의 교육은 점점 학벌화, 서열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교과목 역시 가정, 기술, 체육, 음악 등의 교양과목은 사라져가고 있다. 지식의 암기에 급급하다 보니 공부 외의 다른 재능을 발견할 기회도, 학생들에게 하여금 마음의 분출구를 만들어줄 여유도 없다. 경험이 아닌 암기에 의한 교육은 그 가치에 대해 깨닫지 못한 학생들에겐 반항심만 유발할 뿐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님들은 강제적인 교육을 더욱 확대시키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도덕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육은 점점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교육이 정말 맞는 방법일까?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한 가치관이 없는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안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견을 말해주며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는 교육이란 틀 안에 학생들을 그림자에 가려지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오게 해야 하며 경험하게 해야 한다. 상담을 좀 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더 이상의 이른바 ‘주요과목 중심교육’의 확대를 막고 더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을 확대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국교육의 과제다.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
OECD회원국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사비율 9.3에 한참 모자라는 4.6명의 바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간호사인력난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대폭확대하고 새로운 간호사 인력개편안을 통해 조무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은 근본적인 원인을 통찰하지 못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은 간호조무사가 대형병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병원에서 싼 조무사 채용을 늘림으로써 의료사고가 많아진다는 점을 들어 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간호인력의 부족은 공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 유휴인력은 57%로 면허를 땄으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많다. 즉 간호인력의 부족은 공급적인 부족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배출이 과다한 게 문제인 것이다. 이 원인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무사와 간호대 정원을 늘린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물론 한동안은 밑 빠진 독이라도 급작스럽고 많은 양에 잠시 보유가 되겠지만 금방 다시 빈 독이 될 것이다. 새로운 간호인력을 늘리느니, 경험이 있지만 쉬고 있는 나머지 57%의 유휴인력을 끌어들인다면, 2배의 인력이 배출될 것이다.
이제 근본적 원인이 간호인력의 배출이라면, 그 해결책에 앞서 간호인력 배출의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기사와 보고서를 통해 나름대로 정리해보자면 두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3교대라는 열악한 근무조건이다. 간호사는 여성이 많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근무배려가 없다. 이에 따라 체력, 결혼, 임신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꼭 3교대여야 하는가? 고정근무제를 도입할 순 없는가? 실제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에서는 부분적 고정근무제를 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 역시 좋은 편이다.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이직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병원의 전문성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근무환경에 비해 낮은 임금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는 미국, 호주 등으로 이민하는 수많은 간호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자료를 통해 활동간호사가 많은 국가에 속한 일본과 노르웨이를 예를 들어 비교해보자면, 일본은 초봉 5900만원, 노르웨이는 초봉 4500만원으로, 한국간호사 초봉 2700만원의 거의 두배에 달한다. 그렇다고 한국간호사가 일을 더 적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근무시간 주 48시간이 평균으로, 주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일본이나 노르웨이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셈이다. 이러니 고생한 보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도 하다. 한국도 이제 간호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정책적으로 마련할 때가 되었다. 간호사 인력이 두배가 되면 큰 인력난은 없을테니 새로 공급할 생각말고, 간호사들의 직업만족도를 높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3교대를 좀더 탄력적으로 만들면서 연봉이나 주근무시간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제제를 가한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