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사고 기사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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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뇌종양 말기투병 중이던 이 모 씨 아버지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그의 딸에게 안락사를 부탁했고 딸은 아버지의 안락사를 위해 이 모 씨를 설득했다. 모든 가족의 동의 하에 이 모 씨는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엄마와 누나가 보는 앞에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 모 씨는 죄책감에 시달려 누나에게 ‘죽겠다’고 전화 후 저수지 근처를 배회하며 자살 시도를 하다 누나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누나와 어머니도 불구속 입건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은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파렴치한 존속살인사건이지만 얼마나 말기 암의 고통이 극심했으면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까. 윤리적으로는 비판 받아도 마땅할 사건이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말기 암 환자들은 이미 살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진 상태고 고통은 극심하고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드는데 살 희망이 희박한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안락사로써 줄여주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 모 씨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죽게 할 수 밖에 없었을텐데 이것을 존속살인이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안락사를 허용했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락사라는 것이 한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비윤리적이지만 한 생명의 안락한 죽음을 존중해주는 것도 그렇다면 비윤리적인가. 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환자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의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나아질 수가 없는 경우, 모든 가족과 본인의 안락사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계속되는 투병은 환자의 생명을 오히려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정확한 절차를 거쳐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안락사는 환자에게 덜 고통스러운 임종을 줄 것이고 가족에게도 심적,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도 안락사에 대한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안락사가 허용되어서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의 선택권을 주었으면 한다.
외모로 인해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신성형의 기회를 주는 케이블채널 프로그램인 ‘렛미인3’에서 배은정의 사연이 채택됐다. 뇌 장애를 가진 아버지는 집안에 쓰레기를 끌어 모았고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 배은정과 배은정의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했다. 결국 배은정은 집 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며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 하고 있었다. 렛미인 측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불러 무려 17년 동안 쌓인 4톤의 쓰레기가 쌓인 집을 청소해주고 또한 총 5000만원을 들여 얼굴성형, 지방흡입 등의 전신수술을 통해 배은정의 외모를 180도 바꾸어 놓았다. 이에 배은정은 감사해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사를 읽고 이 프로그램의 제작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내가 알고 있던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심각하게 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불편할 때 그것을 고쳐주고 사회생활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기사의 출연자는 외적인 문제보다는 아버지 문제, 심리적 문제가 더 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 보였다. 출연자에게는 외적인 변화 대신 꾸준한 심리적인 치료와 사회생활을 위한 상담이 더 필요해 보였다. 방송이 나간 뒤로 출연자 아버지의 뇌장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집은 쓰레기 더미로 변할 수도 있는데 출연자의 외모 변화가 과연 무슨 도움을 줄까. 외모가 예뻐지면 자신감이 생겨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모가 예뻐진다고 그 외의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텐데 오히려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 같았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저 예뻐진 출연자의 얼굴에만 관심을 가지고 부러워할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외적으로 문제가 있어 생활하기가 힘든 불구자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선정해 치료해주었으면 했다. 미용성형이 아닌 치료성형을 지향하길 바라고 무조건적인 전신성형을 통해 극적인 변화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보다는 필요한 곳만 성형을 하고 심리적인 치료도 병행해 외모가 아닌 마음의 극적인 변화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
청주대학교 회화학과에 다니고 있는 한 여대생은 작업실에서 열정을 쏟을 시간에 중앙도서관 앞에서 비를 맞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로부터의 일방적인 회화학과 폐지 결정에 대한 시위였다. 학생들은 순수예술을 하는 과를 취업률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뿐이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 정원 보다 줄어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총 8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여러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취업률이 낮고 인기가 없는 과들을 폐지하고 취업률이 높고 인기가 많은 과들을 살려두는 식의 방법을 통하여 생존하려 하고 있다.
작년쯤부터 중앙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에서 폐과를 시행하고 있다. 폐과를 하는 주요 이유는 낮은 취업률과 학생 수요의 감소인데 즉, 대학의 인풋과 아웃풋에 나쁜 영향이 있으면 그 과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점점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이 남는 대학들이 많아져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이 취업률이나 경쟁률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것들 만에 의해서 평가되면 안될 것이다. 순수예술이나 기초학문 같은 비인기과 학생들은 취업을 바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학문을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고 애착을 가져 입학한 것인데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폐과를 해버리면 남는 학생들은 얼마나 황당할 것인가. 사회복지학부에서 공부 중인 내 친구도 자신의 진로를 한참 생각한 뒤에 청소년학과로 진학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자마자 대학에서의 일방적인 폐과통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폐과되지 않은 인기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친구는 대학이 마치 최대 이윤을 내기 위한 기업체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을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 말고 그 과에 대한 과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떤지, 그 과가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뒤에 오는 취업률이나 경쟁률은 조금 더 뒤에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만약 불가피하게 폐과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해주고 최소 몇 년 전에는 폐과에 대해 알려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기초학문이나 순수예술을 인기가 없고 취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교육권을 박탈해 버리는 것은 정말 단기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며 국가적으로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