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스크랩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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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피임을 국가가 규제?… 참 희한한 대한민국』 이라는 기사를 읽고
교수님의 카페에 올라와있는 많은 기사들을 쭉 훑어내리다 가장 먼저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 보건교육 봉사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성교육을 했었다. 그 때에 주로 교육대상자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피임의 중요성과 피임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사후피임약이 단지 그 동아리에서만이 아니라 요즘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피임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긍정직인 신호라고 생각 들었다. 그러나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화에 대한 나와 반대되는 견해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납득하기에는 미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교수님 카페의 사후피임약에 대한 기사는 마치 사람들을 사후피임약의 접근제한이 여성인권을 무시한 채 표면적인 출산율 증가를 위한 국가와 의료업계의 농간질로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 논란거리를 사후피임약이 아닌 여성인권 차원에서만 언급하려는 기자의 좁은 시각이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후피임약의 논란은 사후피임약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여 사후피임약에 대해 중앙대학병원과 식약처 사이트에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과 노레보를 검색해보았다. 일반의약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주의사항과 심각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위험한 사후피임약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여 그들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와 좀더 ‘약에 대한 접근성을 줄여서 약의 오용을 막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사후피임약의 논란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피임에 대한 권리(?)보장보다 기본권과 연관될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솔직히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다. 위험한 약을 의사처방을 받고 구입하게 하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다가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이미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는 사전피임약을 알아보고 사후피임약과 비교해보았다. 그런데 사후피임약과 동일한 성분을 용량만 10분의 일로 줄인 약이 있었다. 약대 교수님께 직접 들으니 실제로 용량의 차이로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주말에 근처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지 못하는 긴급 시에는 사전피임약을 한번에 대량 복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숨겨진 진짜 문제를 정리해야 했다.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의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된 사후피임약을 비교적 적게 함유된 사전피임약과 함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 나는 의료현장에서 일할 간호학과학생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이 이미 일반의약품인 사전피임약도 가진 것이라면 사후피임약만 의사처방을 받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과정에서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을 잘 설명하는 과정도 없고, 무엇보다 사후피임약이 위험은 하지만 그 위험성을 잘 알고 먹기만 하면 굳이 병원까지 가서 형식적인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약에 대한 문제를 약사에게 좀더 권한을 주어도 된다고 판단, 병원의사의 처방을 약사의 철저한 복약지도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소비자의 입장되어서 생각해보니 병원까지 가서 의사의 짧은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약을 받는 것보다 약국에서 약사의 설명을 듣고 약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시간도 아끼고 약에 대한 정보를 더 알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았다. 이 방법이 피임에 대한 자유를 여성들로부터 빼앗는 것도 아니요, 그들의 건강을 위험한 약으로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위에서 내가 말한 방법은 한낱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생각해낸 허술한 해결방안일 뿐이지만,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함께 만들 해결방법은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병원이야, 호텔이야? 메디텔(meditel, medical + hotel) 부작용 우려』
두 번째 기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기사를 찾아 골랐다. 비판적 사고의 단골주제인 자본주의시대의 병폐, 물질만능주의가 의료시장에 끼치는 문제들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기사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어진 메디텔이 실제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소수 내국인들의 고급 의료시설이 될 것이며 이는 ‘환자 쏠림 현상’과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역할만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 기사에서 걱정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나 의료의 상업화는 현 의료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된다. 삼성병원, 아산병원과 같이 대기업의 의료시장진출로 의료서비스 또한 자본에 따라 격차,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내가 이러한 기사를 고르게 한 진짜 이유가 아니다. 내가 우려한 것은 의료상업화 등의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 즉 ‘물질만능주의에 의한 가치전도현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