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생활과 세금**
C o n t e c t s
1장
2장
3장
4장
5장
종합부동산세란?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
건물에 대한 과세체계
주요관계 납세자
개편관련 쟁점 및 문제점
C o n t e c t s
1장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
1-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 ->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1-2 개편내용
@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
국가에서는 사람별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종합부동산 과세
- 지방세에서 납부한 세액(1차 납부)은 전
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을 지방 자치단체에
배분
2차
지방세(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
1차
1-2 개편내용
@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 현실화
- 현재 건물 과세표준이 신축원가방식을 시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고쳐 지역간 세부담이 달라지는 불형평 문제를 시정.
- 토지 과세표준을 2006년부터는 ‘공지지가의 50%’ 로 법정화
1-2 개편내용
@ 재산세율체계 조정
- 현재 건물과세표준의 기준가액을 m²당 17만원에서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m²당 46만원으로 인상
(건물과표 현실화에 맞춰 재산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