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 결정요소 - 건강결정요소로서의 수입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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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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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의 결정요소
1997년-2000년
노동 수준의 향상(특히 전임 노동자)
임금 향상
수입의 증가
빈곤(가난)의 발생률 감소
하지만 빈곤율은(노인 제외) 1989년 불경기 전에 비해 여전히 높다.
빈곤한 개인과 가구의 수에 있어서 "구조적인"증가
국가가 빈곤을 벗어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수입 불균형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
비록 지난 10년 동안 경제 붐은 일어났지만 빈곤 격차(빈곤 수준과 빈곤 수준 이하의 가난한 사람과 가구의 평균 수입 차이)는 증가
수입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 사다리(income ladder)에서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사이의 평균 수입을 비교
수입과 투자(earnings/investments)를 통한 소득 분배(2000)
하위 5분위 수 가구-2.8%
상위 5분위 수 가구-45.1% 16: 1
세금과 양도(transfer)적용 후 소득 분배
하위 5분위 수 가구- 7.3%
상위 5분위 수 가구- 38.8% 5.3: 1
세금과 양도(transfer)는 이러한 소득 불균형을 상쇄시키는데 도움
하지만 세금을 뺀 후의 수입을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불균형을 증가하고 있다.
*
수입 격차가 증가할수록 지역사회(communities)안에서 개인과 가구 사이의 사회적 격차도 증가
Toronto의 최근의 연구-
빈곤한 사회와 부유한 사회 사이의 격차, 이른바 “social space" 도 커지고 있다고 발표
많은 지역이 여전히 수입에 따라 섞여 살고 있지만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거주가 분리되어 있다.
수입 사다리의 상위 계층의 수입과 재산의 증가는 수입 불균형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주요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 특히 근로 가능 연령 인구를 지지하는 프로그램의 부재는 수입 사다리의 하위 계층 수입의 침체를 가져온다.
1996년 새로운 고용 보험 프로그램이 소개
여성과 젊은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노동 집단에 대한 주요한 수입 혜택을 줄임
전국적인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재편성
적임 자격(benefit level)을 제한했고 혜택을 줄임
1990년대 중기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캐나다인들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혜택 수준을 낮춤으로써 사회적 원조는 줄어들었다.
많은 지역에서 자녀 양육 지원과 같은 노동에 대한 주요 원조를 줄였다.
수입의 재분배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가 상승하는 시장 불균형을 통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 양도에 대한 제한은 하위 10분위수 계층의 수입에 대한 문제를 증가시켰다.
수입/몬트리올섬에서의 거주 지역과 건강 상태와의 관계를 평가(Richard Sessard)
Ottawa, Toronto, Winnipeg, Calgary와 Vancouver와 비교
노인의 비율이 높다(15.3%)
결손 가정의 비율이 높다(33%)
실업률(10%)과 빈곤 지수(캐나다=100; Montreal=177)가 높다
자기 소유의 집의 비율이 가장 낮다(35.8%)
가난한 세대들의 수입의 비율이 가장 낮다(18%)
건강에 관련된 모든 지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순위가 낮았다.
Montreal은 Vancouver와 비교했을 때 흡연자의 비율이 두 배로 높았다.
흡연하는 몬트리올인들의 39%가 수입이 적었고 30%는 수입이 많았다.
몬트리올인들의 12.9%가 복지 혜택을 받았다. (2002)이러한 인구들은 여섯 개의 CLSC지역에 살았다. (대부분 동부 중앙 및 서남 몬트리올)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평균 수명이 아주 낮고 청소년 임신율이 높으며 입원 거부율도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몬트리올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낮은 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 불균형을 제거해야 한다.
빈곤과 수입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것은 모든 캐나다인들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보건 의료 개혁의 배경을 확립하는데 중요
목적은 수입과 관련된 보험과 사회적 지원 강화와 함께 더 나은 노동 시장에 관련된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수입과 사회적 불평등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어떠한 투자와 재편성도 효과적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 이것은 자치 도시와 교육 분야, 노동, 민간 분야와 사회 조직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정책과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하는 것
노동 임금과 수입 양도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의 기회(보육을 포함) 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 특히 결손 가정의 노동 기회를 제공
접근 가능한 사회적, 일차적인 건강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락과 스포츠 기회를 제공
특정 지역에 빈민가가 생기는 것을 막는다
수입과 건강상의 불평등을 지역적,지리학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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