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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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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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2] 청구의 변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의의
2. 소변경의 내용
Ⅱ. 모습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3. 변경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1. 원고의 신청에 의한다.
2. 서면(請求變更申請書)에 의한다.
3. 변경의 서면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Ⅴ. 심판
1. 소변경의 부적법
2. 소변경의 적법과 신청구의 심판
3. 소변경의 간과
4. 항소심의 판결주문
Ⅵ. 효과
1. 중복제소금지
2. 시효중단
3. 소송의 이송
4. 증액인지
Ⅶ. 결론

★ 참고자료 - 판례

☆ 자료출처

본문내용

1) 청구취지의 변경
(1) 심판의 형식 및 대상의 변경
-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변경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원인은 그대로 둔채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를 건물소유권확인청구로 대판 1966.1.25,65다2277 ; 동 1962.10.11,62다304.
, 토지인도청구를 하 였다가 그 토지위에 있는 철조강을 철거하라는 청구를 추가한 경우 4294 민상656
,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 토 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여 청구를 양적으로 확장한 경우가 청구취지변경의 예로 들 수 있다.
(2) 심판범위의 변경
- 청구의 확장에는 수량이나 금액만을 증가시키는 양적 확장과 질적 확장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이행의 소로, 상환이행 청구를 무조건의 이행 청구로 바꾸는 경우가 질적 확장의 예이다. 청구의 확장은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한편 청구의 감축에도 양적 감 축과 질적 감축이 있을 수 있는데, 청구의 감축이 있는 경우 이것이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감축된 한도에서 소의 일부취하로 볼 것인가 일부포기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원고의 의사에 따르되 그 의사가 불분명한 경 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취하로 볼 것이다.

참고문헌

#청구 #변경 #판결 #신청구 #소송 #구청구 #경우 #청구원인 #교환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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