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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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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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기준
2020년
징계권의 의의
징계란 기업이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규율 직장질서 위 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서 사용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경고 감봉 정직 및 해고 등이 있다. 이러한 징계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박탈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 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일정한 종류의 징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함으로써 사 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
구체적 내용
견책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고
경고는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여 징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봉
감봉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징계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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