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사회복지행정론
반대 의견 검토
노동을 거부하게 된다든가 근로의 유인이 사라진다 ->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근로시간 단축,소득을 얻을 권리와 임금노동의 단절, 문화사회 이행 기본소득을 탕진하는 부정적 모습은 기본소득의 결과도 아니며 제도 취지와 무관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 간 소득격차가 더 커지므로 근로유인 상승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만을 소득의 원천으로 보는 합리성 관념 -> 장학금, 육아휴직급여, 가족수당 등의 예를 통해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 인식
수급자격으로 노동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유인 저하 -> 임금노동이 물적 토대가 아니고 임금노동과 기본소득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
실업의 함정을 낳거나 게으름뱅이 등 비윤리를 조장 -> 공공부조와 달리 추가적인 노동소득을 온전히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더 활성화 .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 심사를 거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부양의무자 요건 구비
부유층에게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 재분배의 역설, 선별적 복지에 따른 낙인효과나 비윤리성 제거, 액수조정을 통한 해결
재원조달 방법
조세제도의 개선 - 소득세나 소비세, 법인세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성
투기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에 대한 중과세
공공부조 불필요에 따른 행정비용의 재원 전환
금융 환차익에 대한 일정 부분 재원 전환
스위스 사례
2013년 10월 4일 126,000명이 서명한 ‘기본소득을 위한 국민발의＇가 연방내각사무처에 제출
헌법에 ‘기본소득 조항’ 신설내용 성인은 2500스위스프랑, 아동은 625스위스프랑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의 약 77% 반대, 약23% 찬성으로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