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인터넷 파일공유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여부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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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은 10년의 짧은 대중화기간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 등에서 수많은 쟁점을 만들어 내면서 지속적으로 응용영역을 확산해 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컴퓨터와 네트워킹의 기술적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므로 여타의 사회적 발전과정보다 훨씬 빠르게 나감으로써 현실세계의 사회질서를 해체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구현되어 간다(Mosco,2004). 특히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중에서 인터넷과 관련하여 음악저작권에 관한 법률뮨제가 화두화되고 있다(이훈종,2003).
이런 의미에서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문제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테크놀로지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최초의 디지털음악기술인 p2p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넵스터가 등장한 1999년 이후 음반업계와 p2p운영자, 그리고 네티즌 사이의 저작권과 정보공유 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즉, 5년 여 동안 음반업계는 p2p서비스업체를 고소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서비스의 이용자까지도 저작권침해행위로 고소하는 등 모든 법률적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 매체에 적용했던 저작권법을 가지고 디지털저작물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주장(Lessig,2004. 우지숙,2003)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1.정상기, “MP3파일의 인터넷전송과 저작권자 등의 보호”, 1999/10/26
2.손승우, “SW Streaming 기술과 저작권 남용이론”,
3.배대헌, “P2P연결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01
4.김왕석외 4인, “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2005
5.김수동, “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한국지적재산권학회, 지적재산권법연구, 2003
6.홍성태,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계간 사상, 봄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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