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Ⅱ.양심적 병역 거부 현황과 실태
Ⅲ.판례와 근거
Ⅳ.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외국 사례
Ⅴ.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의견과 그에 대한 찬성의견의 반론
Ⅵ.올바른 대안
Ⅶ.결론
Ⅷ.생각해보기
본문내용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징병거부일 뿐이었지만 시대상황에 따라 징병거부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전을 거부해 수용소에 감금당하고, 대량학살되었다. 일제시대에도 여호와 증인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몇 안 되는 종교집단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이들의 병역거부는 ‘이적 행위’ 의혹까지 받았다. 워치타워협회 정운영 홍보팀장은 “우리는 똑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징병을 거부했을 뿐인데도 시대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는 독립투사가 되고, 어떤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느냐”고 쓴웃음을 짓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은 물리적으로는 군비축소로, 정신적으로는 관용으로 나 있는 듯하다.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하 한기총의 반대성명에 부딪혀 연기되었다. 입법을 추진해 오던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7월 2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글에서 대체복무제 논의가 교리를 둘러싼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의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계의 자율적 논의와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빠르게 진전되던 대체복무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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