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병역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학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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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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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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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양심적 병역 거부

소개글

현재의 병역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학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헌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제1절 현행 병역제도의 헌법학적 검토
제2절 양심의 자유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헌법학적 검토
-소결-
제3절 헌법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한 가치 갈등 문제의 해결 모색
제4절 현행의 병역제도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에 대한 검토

제3장 외국의 헌법에 나타난 병역 거부의 권리 입법례와 이에 대한 국제조약
제1절 외국의 헌법에 나타난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제2절 국제조약 등에 나타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사례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지난 2005년 12월 26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가열시켰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반기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열렬히 주장하는 입장이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국방의 의무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도 있었다.
민족상잔의 뼈아픈 경험과 그 이후의 군비 경쟁, 체제 경쟁, 그리고 집권자들의 국가동원 수단으로의 악용 등에 의해 우리 사회에서 국방이라는 개념과 군대 조직은 절대시를 넘어 신성시 되어왔다.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과거 학생 운동의 진영에서조차 군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을 정도로 국방의 의무와 군대가 일반 국민의 일반사고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사회의 민주화와 군복무기간의 점진적 단축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그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사실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징병제와 병역 면제의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다.
그런데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아니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필두로 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다. 가혹하리만치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움직임들에 의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된다. 최근에 와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 평화 운동가, 일반인 등도 양심적 병역 거부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들은 한결같이 일체의 폭력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대체복무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도권 반응은 별로 호의적이지 못하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발표가 난 이튿날 국방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종교계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결같이 부정해왔고 헌법 재판소 역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적 가치라는 이유를 내세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여러 입장의 목소리가 상존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이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즉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의 충돌을 헌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현재와 같은 갈등 상황을 헌법학적 견지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정종섭, , 박영사, 2006
정환희, , 2002
안경환․장복희, , 사람생각, 2002
이석우, , 사람생각, 2005
권인숙, , 청년사, 2005

하고 싶은 말

레포트 작성하시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작성한 만큼 보람도 많았던 자료입니다.

좋은 성적은 물론이구요. ^^

#병역제도 #병역 #군대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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