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을사조약의 내용
Ⅲ. 을사조약이 무효인 이유
1. 일본군의 무력시위와 이토오(伊藤博文)의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
2.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조약
3. ‘을사조약’이 한 나라의 외교권을 이양하는 조약으로서 마땅한 수준을 갖고 있는가?
4.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가?
5. 기 타 (그 밖의 조약의 문제점)
*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의정서’
* 1910년 8월부터 35년간 한국을 지배한 법적 근거였던 ‘병합조약’
Ⅳ. 을사조약이 무효인 10가지 이유(학술심포지엄)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을사늑약 무효인 이유 10가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하였다. 명성 황후를 죽인 사건이 을미사변으로 을사조약 즉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 박탈을 위하여 조약을 맺었다. 첫 번째 강화도 조약 이후 우리나라의 조약 을사조약이다.
을사조약의 내용은 을사보호조약 · 제2차한일협약 ·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 ·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제3차 러·일협약(露日協約)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이 타협하여 일제의 한국 진출은 경제적인 면에 주력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한국 전체의 철도부설권을 점차 획득하고 광산 · 삼림 · 어업 · 항시(港市) · 온천 등에서 얻은 갖가지 이권과 함께 한국의 금수출 · 상무역(商貿易)까지 장악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무렵 만주를 점령하던 러시아에 대해 영일동맹(英日同盟)을 체결한 영국과 일본이 철수요구를 하는 등 만주를 둘러싼 국제적인 관계는 더욱 미묘하게 진행되었다.
1903년 4월 러시아군이 만주의 마적과 함께 한만국경(韓滿國境)을 넘어서 용암포(龍岩浦)를 강제 점령하자 일본은 즉각 러시아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오히려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본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아래서 1904년 1월 23일 한국정부는 엄정 중립국임을 해외에 선포하였다. 2월 6일 39도선 문제와 만주문제로 대립하던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를 단절하여 8일 뤼순[旅順]에서 첫 포성이 울렸고 이튿날 새벽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 서울로 입성하고 10일 대러시아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러·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23일 일본의 강요로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가 체결되었다. 의정서는 6개조로서 제2, 3조에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보전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타 조항은 모두가 주권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이 일본 측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한국정부는 5월 18일자의 조칙(詔勅)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일체의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할애하였던 이권도 전부 취소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심화시켜 8월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와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 사이에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일제의 한국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조정으로 러·일 양국의 강화회담이 포츠머스에서 열려 전문 15조, 추가 약관(約款) 2개조의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포츠머스회담). 한국에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 조약은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에 따라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었고 열강이 일본의 한국침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 되었다. 포츠머스회담의 내용상 전승(戰勝)의 대가로 부족한 것을 한국에서 보충하자는 일본 자체 내의 여론은 곧 1905년 11월 9일 일본특명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하여 하야시공사와 주한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앞세우고 ‘보호’를 강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