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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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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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기존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의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임용될 수가 있다.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승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근무평정의 기준 등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기존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2001),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김판석■권경득, (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오성호, (2002),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쇄신방안” 2002년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04_pds/), 각급 행정기관 인사운영 우수사례(2001년 인사운영 혁신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시 제출된 사례모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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