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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논제
3.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1)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2)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이외의 사정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1. 구성요건의 일치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2. 구성요건의 어느 요소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른 분류
(1) 객체의 착오
(2) 방법의 착오
(3) 인과관계의 착오
Ⅲ.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 형법규정
2. 학설의 검토
(1) 구체적 부합설
1) 의의
2) 내용
3)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
4) 비판
(2) 법정적 부합설
1) 의의
2) 내용
a) 구성요건부합설
b) 죄질부합설
3)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
4) 비판
1) 의의 및 내용
2) 비판
3. 판례의 태도
4.소결
Ⅳ.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 인과관계의 착오
2. 개괄적 고의
Ⅴ. 결론
Ⅵ. 참고문헌
(1)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체, 객체, 해위, 인과관계, 행위사정 등이다. 만일 행위자가 이러한 표지의 의미, 내용을 일반인의 소박한 평가라는 관점에서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조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범의 문제만이 별도로 거론될 수 있을 뿐이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그것이 피할 수 있었건 없었건, 그리고 그 착오가 단순한 부지에 의하여 성립되었는가 또는 어떤 그릇된 표상에 의한 것인가에 관계없이 고의를 조각한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회피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은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때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형국, 앞의 글, 84~85면
(2)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이외의 사정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예를 들면 형벌의 종류, 가벌성, 처벌조건, 소추조건, 책임능력, 범행동기 등이다.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구성요건적 착오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태양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행위자가 인식 인용한 구성요건과 현실로 실현된 구성요건 사이의 구성요건의 일치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분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착오가 구성요건의 어느 요소에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류는 상호 복합적 관련성을 가지게 되어 구체적 사실의 착오 내에서 다시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 내에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분류 가능하고,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다시 각각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나눌 수도 있다.
1. 구성요건의 일치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0년
이영란, 한국형법학(총론강의),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2년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년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9년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년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1년
2. 논 문
성시탁, 구성요건적 착오, - 착오의 한계사례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3집, 1996년
이재석, 구성요건적 착오,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2호, 2001년
이형국, 구성요건적 착오(상), 고시계 제28권 제8호, 1983년 8월
정연식, 구성요건적 착오론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