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심리학]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53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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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사교육의 개념과 현황
1. 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개념
2. 사교육비 규모 및 변화추세
Ⅱ. 본 론
✐사교육의 문제 원인
✐사교육의 실제 사례
Ⅴ. 결 론
✐사교육의 해결과 대책
✐사교육비의 경감방안
- 참고 문헌 -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무려 13조 6천억 원(2003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2002년에는 연간 국내 총생산(GDP)의 2.96%가 사교육비로 쓰여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를 한 바도 있다고 한다. 사교육 자체는 비난할 여지가 없지만 사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퍼져있는 것은 문제삼을만하다. 사교육의 만연으로 불필요한 사교육비 또한 낭비되고 있다. 또, 사교육이 각 가정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보다 질 좋은 사교육이나 보다 많은 사교육을 할 수 있어 교육의 기회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교육에서까지도 되풀이 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나는 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문제와 그 발생원인, 사교육비의 실태와 그 경감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사교육의 개념과 현황
1. 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개념
사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준비를 하는 과외수업이나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의 교육으로 개인이나 사법인 등이 베푸는 교육으로 정의 되어있다. 사교육은 통칭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을 말하며 1960년대 보충학습의 개념으로 시작되어 이후 기업형 산업으로 정착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교육적으로 다대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로 1969년 중학 무시험 입학 전형, 고교 무시험 전형, 1980년 과외의 전면 금지, 대학입학 본고사폐지, 수 차례의 대학입시전형의 변화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미약하였다. 그러는 중 법리적 측면에서 2000년 헌법재판소는 과외단속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서 과외에 대한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인 금지를 규정한 바 있다. 즉 과외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고액과외와 현직 교원의 과외에 대한 경우만을 금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교육비란 교육활동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직접 지출하는 경비”이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교재구입비,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방문과외 기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학생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경비(교재․부교재비, 학용품비, 학교지정 의류비, 급식비, 교통비, 하숙비 등), 공교육비가 부족하여 관행상 학생이 지출하는 경비(수업준비물비, 각종 단체 활동비 등),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지출하는 경비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등),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나 다소간 공교육비와 중복투자의 성격을 갖는 경비(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 등), 기타 잡비(학급비, 졸업비, 성금, 찬조금, 촌지 등)가 포함된다.
http://blog.naver.com/hahohe11?Redirect=Log&logNo=30004034112=24438275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 보도자료
사교육비 종합대책
▶ 현장교원 참여마당 http://madang.edunet4u.net/
-사교육경감대책의효율적대처방안
인터넷 한겨레, donga.com, 서울신문 참고
한국사교육논층- 무악실학회 지음
교육사교육철학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최상근 연구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