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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의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1) 개념적 특징
(2) 개념요소
(3)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
Ⅲ. 거래강제
1. 의 의
2. 유 형
(1) 끼워팔기
(2) 사원판매
(3) 기타의 거래강제
Ⅳ.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
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의 끼워팔기
3. 대우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사원판매
4. KT의 거래강제행위
5. 그밖의 사례들
Ⅴ. 결론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을 왜곡하여 자유방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거나, 자유경쟁의 과정 중에서 자본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하여 거래주체 간에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부당한 공공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상의 독과점이나 부당한 공공행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현행 독점규제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당한 공공행위의 제한만으로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포섭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에 그러한 사업자의 행위나 변형된 담합행위를 방치한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저해하여 거래능률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법 제23조).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성격상으로는 거래형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점규제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및 부당한 공공행위의 제한을 보완하느 규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1) 개념적 특징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라 함은 공정한 거랠르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법 제23조 제1항).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법률효과를 방생시키는 의사표시 뿐만아니라 거래방해와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나 상행위와 구별된다. 이렇듯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민법학에서 사용되는 법률행위의 개념과는 달리 독점규제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개념요소
1) 행위의 주체
독점거래법상 사업자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행하도록 할 수 없다.(법 제23조 제1항). 1980년의 제정독점규제법은 사업자의 직접적인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회사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1986년 독점규제법 제1차 개정에서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게 되었다.
◦ 김두식,「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1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