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북한의 핵 개발 유도?
2. 북한 기근의 원인
3. 북의 핵 개발 의도
4. 햇볕정책, 포용정책의 한계
Ⅲ. 나가며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인 도널드 럼즈펠드가 북한이 지난 10월 3일 핵실험 실시를 예고하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강력한 수를 놓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핵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단 우리의 쟁점을 보다 몇 가지로 압축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는 데 유용할 것이라 본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마치 미국의 대북제재가 현 북한 체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가게 만들어 결국에는 북핵 사태를 유발하게 만든 주범이자, 6자회담의 유일한 걸림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북한이 그러한 인식을 유도했고, 그 같은 인식을 진보 진영에서는 조장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대북제재, 더욱 확장시켜 ‘미국’이 북한이라는 체제의 위기를 일으킨 전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가?
이와 더불어, 북한의 소위 ‘벼랑 끝 전술’을 초래시킨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상징하는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북한 기근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10년 남짓 세월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북한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기에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쟁점은 차후 설명하겠지만, 북한 인권과 연계되어 현 북한 체제의 존속 근거를 파헤치고 대북 제재의 필요 여부를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현 북한 정권의 속셈과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북핵을 제거할 뾰족한 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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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홈페이지 : http://www.onecorea.org/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홈페이지 : http://usacrime.or.kr/
프레시안 한반도 브리핑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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