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모공동정범, 형법]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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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서설
1. 의의
2. 문제점
II.견해의 대립
1.긍정설
(1)공동의사주체설(판례의 기본적인 입장)
(2)간접정범유사설(최근 판례의 논거)
(3) 적극이용설
2. 부정설(통설)
공모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1)실행행위분담설(통설)
(2) 기능적 행위지배설
3.검토
III. 공동정범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2. 문제점
직접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II.견해의 대립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면 단순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되는 등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확대되 어 책임주의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정여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1.긍정설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의 입장에서 거물급과 하수인 사이에 공모에 의하여 일심동체가 된 이상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배후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인정된다고 한다.
(1)공동의사주체설(판례의 기본적인 입장)
1)2인 이상의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면 일부의 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어 직 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다른 공모자도 실행자에 종속하여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판례의 입장이다.
2)비판
a)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b)개인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c)공동정범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정범의 본질에 반한다.
2. 임웅, 형법총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