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직무유기죄
1. 의 의
2. 성 격
3.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2) 행 위
① 직 무
② 수행거부 또는 직무유기
③ 행위의 정도
④ 부진정부직위범인지 여부
(2) 주관적 구성요건
4. 위법성
5. 구체적 고찰
(1)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2)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 수
(2) 타죄와의 관계
Ⅲ. 피의사실 공표죄
1. 의 의
2. 제정당시 논의
3.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2) 행위객체
(3) 행 위
4. 위법성
Ⅳ. 공무상 비밀 누설죄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2) 행위객체
1) 형식비설
2) 실질비설
3) 우리나라의 직무상 비밀
(3) 행 위
3. 위법성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참 고 문 헌 】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본죄는 진정신분범, 의무범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간접정범이나 부진정부작위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의무 있는 자만이(의무 없는 국외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나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777면.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도 공무원과 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교사하여 본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2) 행 위
본죄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① 직 무
행위객체로서의 공무원의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직무수행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직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할 것이 원칙이나 직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는 자도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여기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로서,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부수적 ․ 파생적 직무(예: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의무)는 본죄의 직무가 아니다; 관련 판례로는 1997.4.11, 96도2753(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 등 조치) 참조.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그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에 한정된다고 해야 한다.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777면; 배종대, 앞의 책, 732면; 이재상, 앞의 책, 665면; 따라서 예컨대 공무원이 단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행위는 직무유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직무의 내용은 성문에 의한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야 하며, 대판 1976.10.12, 75도1895.
이러한 범위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로는 대판 1962.5.2, 4294형상127(시청총무과장이 경리 담당 부하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1997.4.11, 96도2753(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
② 수행거부 수행거부와 유기는 선택적 관계이지만, 성질상 수행거부는 유기의 한 예시로 보아야 한다(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778면)
또는 직무유기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직무를 능동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근무의무를 위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판 1977.11.22, 77도2952.
여기서 근무의무는 법령이나 일반적 업무규칙, 예규, 관행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형법적 불법에 이를 만큼 비난의 정도가 높은, 공공관계에 미치는 근무의무위반이어야 한다. 이때 그 위반은 공공관계에 미치는 한, 국가에 대한 것이든 국민에 대한 것이든 불문한다.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778면.
김일수, 한국형법Ⅳ[각론 하], 박영사, 1998.
김일수․서보학, 새로쓴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3.
,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각론(1), 경세원, 1999.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3.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1.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0.
■ 논문 및 기타 참고자료
문성도,「경찰홍보의 형법적 한계-범죄수사 발표행위의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경찰대학논문집, 2001.
손창렬,「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사적 고찰」,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이상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의 의의」, 저스티스 제20권 제3호, 1997. 9.
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