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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행정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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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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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통론]행정법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개념
2. 행정법의 개념규정

Ⅱ.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 행정법의 성립
2. 행정법의 발달

Ⅲ. 행정법의 특수성
1. 규정형식상의 특수성
2. 내용상의 특수성
3. 성질상의 특수성

Ⅳ. 행정법의 지도원리
1. 민주행정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3. 복리국가주의

Ⅴ. 행정법의 법원
1. 서설
2. 행정법의 성문법원
3. 행정법의 불문법원

Ⅵ.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2. 행정상 비례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Ⅶ. 행정법의 효력
1. 의의
2. 시간적 효력
3. 지역적 효력
4. 대인적 효력

본문내용

Ⅲ. 행정법의 특수성
1. 규정형식상의 특수성
(1) 행정법의 성문성
행정법은 획일성·강행성을 갖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율하므로 국민으로 하 여금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문법으로 되어있다.
(2) 규정형식의 다양성
행정법은 비록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단일법전으로 존재하지 않고 규정형식 이 매우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지만 위임명령·집행명령, 조례·규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2. 내용상의 특수성
(1)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고 법률관계를 형성·변경하는 우월적 힘을 행정주체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주체의 우월성에는 구속력·공정력·확정력·집행력 등 효력상의 특질이 인정된다.
(2) 공익우선성
행정법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여 전체로서 공익목적의 실현을 지향하는 점에 내용상의 특색이 있다. 비록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행정법은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반사법과는 특별한 취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3) 행정법의 민주국가성
행정법의 공익목적 실현은 국민을 지배하고 수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성을 기본적 성격으로 삼고 있다.
(4) 행정법의 복리국가성
오늘날의 행정법은 사회국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성질상의 특수성
(1) 행정법의 기술성
행정법은 행정목적을 합목적적이고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잇다. 이러한 성격은 “헌법은 변하지만 행정법은 남아 있다.”라고 말한 O.Mayer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2) 행정법의 획일·강행성
행정법은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개개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획일·강행적으로 규율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과 차이가 있다.
(3) 행정법의 집단·평등성
행정법은 공익실현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법의 획일·강행성과 더불어 국민에게..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1994
이희억, 행정법총론, 새롬, 2006

하고 싶은 말

행정법통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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