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법치주의 원리와 사회국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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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법치주의 원리
(1) 법치주의의 개념
(2) 법치주의의 내용
Ⅱ. 헌법상의 법치주의 제도
(1) 기본권 보장
(2) 권력분립제도
(3) 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
(4) 법치행정의 보장
(5) 권리구제제도
(6) 신뢰보호의 원칙
(7) 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사회국가원리
Ⅰ. 사회국가의 원리
Ⅱ.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Ⅲ. 사회국가의 내용
(1)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
(2)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의 상호관계
(3)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의 차이
Ⅳ.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
(1) 사회국가실현의 이념적 한계
(2) 사회국가실현의 실질적 한계
① 경제정책적 한계
② 사회국가실현의 제도적, 재산권적 한계
Ⅳ. 사회국가와 대국가적청구권
Ⅰ. 법치주의 원리
(1)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는 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국가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을 마련하고 국가작용을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우리 헌법상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의 형식만을 중요시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 및 정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이다.
(2) 법치주의의 내용
우선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는, 국가기능과 조직형태를 통한 자유․평등․정의 실현원리라는 것, 선재하는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창설에 관한 원리이다. 또한 법치주의의 제도적 내용은 법치주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분립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치주의의 절차적, 형식적 내용은 국가작용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Ⅱ. 헌법상의 법치주의 제도
(1) 기본권 보장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권력분립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권력남용을 막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국가조직이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제2차적 보호수단으로서 지방자치제도 및 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의 권력통제수단을 두고 있다.
(3) 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
헌법은 입법권자가 갖는 입법권 남용으로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4) 법치행정의 보장
국가작용 중에서 행정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항상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의 내용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인 포괄위임입법 금지, 집행명령 등을 제한함으로써 합법성을 보장하게 하고 있다.
(5) 권리구제제도
헌법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