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결과 (인터뷰)
Ⅳ. 결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원성과급(성과상여금제) 제도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이는 성과급 지급으로 교사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로인해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1년에 추진되었다 이준희(2006), 교원성과급 정책결정과정의 한계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7(1), 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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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원평가의 공정성, 기업의 생산성 개념 적용의 적합성, 평가주체에 대한 선정 등의 문제 윤상혁(2002), 교사성과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인물과 사상, 206-212
로 인해 많은 논란과 교사들의 반발이 발생하였고, 전교조의 교원성과급 반환사태와 제도시행의 지연으로까지 이어졌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성과급제도는 우리 조원들에게 교사들의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비추어졌다. 이러한 호기심이 발단이 되어 교원 성과급 제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성과급 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헌 분석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교원성과급 제도의 개념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준거, 평가요소에 대해 탐색한 것(강석봉, 2004; 박영숙, 2002)이 있다. 그리고 교원성과급에 대한 정부와 교사집단, 학부모 집단들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성과급을 교사의 경력에 따라 지급하는 암묵적인 룰이 생기기도 하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성과급 정책은 실적급 ․ 업적급적 성격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김혜숙 ․ 이강근, 2003)과 같이 현재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 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성과급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연구들의 대부분이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원성과급으로 인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변화에 대한 자료들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성과급 제도가 어는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교사와 그 외 학교 관련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