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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교육행정] 교원 성과급 제도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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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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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교원 성과급 제도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교원성과급제도 개념
1.1 성과급제도
1.2 교원성과급제도

2. 교원성과급제도 전개과정
2.1 교원성과급제도 추진 배경과 목적
2.2 교원성과급제도 전개과정

3. 교원 성과급제도 현황
3.1 2009년 교원성과급제도
3.2 2009년 교원성과급제도 진행상황 및 계획

4.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5. 교원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2. 교원성과급제도 전개과정

2.1 교원성과급제도 추진 배경과 목적

교원성과급제도는 1990년대 후반 공무원 성과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추진되었다.
도입 취지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으나 대체로 민주적 형평성의 실현, 동기유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능한 인재의 확보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원성과급제도는 민주적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 도입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 일한 만큼 차별적인 대우를 해야 하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공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 황형근,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제도에 관한 연구(시립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이다. 성과급은 조직에 대한 공헌의 가능성보다 실제적 공헌 내지 실현된 공헌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기 때문에 형평성 구현을 보다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오석홍, 인사행정론(서울:박영사 2000), p.471

둘째, 성과급제도는 교원들의 동기유발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도입하였다. 성과급 제도는 금전적 보상이 동기를 유발한다는 비교적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한다. 하상묵, 공무원성과급(특별상여수당)제도의 합리적운영방안(서울:한국행정연구원, 1996)
교원들의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킴으로써 교원들로 하여금 보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하여, 그 결과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김지선, 교원성과급 정책의 평가연구(서울교육대학원, 2002)

셋째, 성과급제도는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도입하였다. 조직이나 집단의 목적이 생산성의 향상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고, 그들의 조직에 있는 동안 최대한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오석홍, 인사행정론(서울:박영사 2000), p.476
어느 조직이나 우수한 인재가 있는 반면, 능력이 평균 이하인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직무․직급별 또는 연공순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한다면, 동기부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유능한 인재를 교직에 끌어들여 높은 실적을 내도록하기 위하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게된 것이다.

2.2 교원성과급제도 전개과정

(1)성과급제의 도입과 중단 (1996년~1997년)
1995년 김영삼 정부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능력 및 실적 반영 승진, 보수 체제’라는 이름으로 성과급 지급방침을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1996년 전체 교원의 10%에게 본봉의 50~100%를 ‘특별성과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심의관실 교원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2001)
성과급이 10명 중 1명에게만 지급되었으나, 부장교사와 교무교사 등 그 당위성이 뚜렷한 교사들이었고. 성과급을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잡음이 적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위기가 닥치면서 본봉 지급도 힘든 상황이 되어 교원 성과급의 지급이 중단되었다. [세계의 교육개혁]한국은 아직도... ,인터넷신문(1999.6.7).

참고문헌

오석홍, 인사행정론(서울:박영사 2000)

황형근,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제도에 관한 연구(시립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김지선, 교원성과급 정책의 평가연구(서울교육대학원, 2002)
박재수, 교원 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하상묵, 공무원성과급(특별상여수당)제도의 합리적운영방안(서울:한국행정연구원, 1996)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심의관실 교원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2001)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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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2009년 교육통계연보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3호, 2009.1.23)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me_kor/index.js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교원 성과급제도 정보마당(http://madang.edunet4u.net/)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한교닷컴 (http://www.hangyo.com/main/hangyo/)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http://www.kfta.or.kr/index.asp)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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