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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론] 토지공개념에 대한 고찰과 현실적 대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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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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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론] 토지공개념에 대한 고찰과 현실적 대안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장 : 논의의 배경

2장 :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정당성은 무엇인가?
1. 헨리 조지의 의견
2. 로크의 의견

3장 : 토지를 공유화하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가?

1. 헨리조지의 입장에서 본 한국경제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1) 한국경제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2) 토지공유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 토지공유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유제를
실행 할 수는 없다.

4장 : 대안
1. 상속세 비율의 증가
2. 보유세 증가와 과표의 현실화.
3. 다른 투자 대상과의 형평성

5장 : 논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1장 : 논의의 배경

예로부터 농경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토지란 모든 삶의 근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란 끊임없는 재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삶의 근거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싸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했었고, 계층간 혹은 집단간 갈등이 많이 벌어졌다.
최근에도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심지어 문화에까지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논의되어 온 문제가 바로 ‘토지문제’인 것이다. ‘토지문제’는 매우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토지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알려면 우선 토지에 대한 초과수요 현상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만큼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다. 이처럼 토지의 유효 수효는 많은데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땅에 대한 소유욕은 높다. 따라서, 산업의 발달과 함께 증가된 소득은 땅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났고, 지가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상승해왔다. 이처럼 상승된 지가는 토지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부의 차이를 급속도로 악화시켰고,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토지를 소유한 자는 지가상승으로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상실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헨리조지.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존 로크, 통치론, 까치 출판사, 1996
이정우
이규황, (1999), 삼성경제 연구소
조영진, (1999), 중앙경제
김상용, (1995), 민음사
박헌주 외, 「토지공개념제 시행결과 보고서」(1998), 국토개발연구원
조규창, 「사유재산제도의 위기: 토지공개념의 허구성과 위험성」, (1989.10),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정호, (1997),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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