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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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 차임지급의무도 별도의 채무인수절차 없이 이전한다. 그러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의 다른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인수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
①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차인이 전대차상의 의무를(전대차계약의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권리는 갖지 않는다. 본조는 차임수령의 편의 등 임대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다.
②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