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리콜과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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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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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리콜과 PL에 대한 자료입니다.

리콜제도의 현황

1) 현행 리콜제도와 법규

2) 리콜 사례의 분류별 실적

3) 리콜 사례

소비자의 시각에서의 해결책

본문내용

리콜제도의 현황

1) 현행 리콜제도와 법규
(1) 리콜제도
a. 리콜제도의 의의
리콜제도란 제품이 제조된 후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위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해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결함 제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등이 당해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회수하여 교환, 수리, 환불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리콜제도는 안전성이 결여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사고의 예방과 확대방지를 위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 내용을 알리고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심영, 이혜임, 1999).

b. 리콜의 종류
리콜의 종류는 시점에 따른 분류와 강제 여부에 따른 분류로 크게 나뉜다. 우선, 시점에 따른 분류에는 사전적 리콜과 사후적 리콜이 있다. 사전적 리콜은 결함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는 리콜로써,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인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의 수중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에 취하는 리콜보다 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사후적 리콜은 결함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시행되는 리콜로써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강제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이 있다.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함제품에 대한 자진 수거, 파기 등의 리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적 리콜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제조, 판매 금지 및 결함사실 공표 등의 리콜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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