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제10장 교육행정제도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243-0001.gif)
![[교육행정] 제10장 교육행정제도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243-0002.gif)
![[교육행정] 제10장 교육행정제도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24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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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제10장 교육행정제도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243-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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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제10장 교육행정제도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243-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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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제10장 교육행정제도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243-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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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제10장 교육행정제도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243-001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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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제10장 교육행정제도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243-0018.gif)
![[교육행정] 제10장 교육행정제도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243-0019.gif)
![[교육행정] 제10장 교육행정제도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243-0020.gif)
분야
hwp1) 중앙교육행정조직의 발달
2) 현행 중앙교육행정조직과 기능
2. 지방교육자치제도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기초
2)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3. 단위학교 행정제도
# 동화고등학교의 사례
4. 토론거리
# 학교자율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① 교육행정에 관한 일체의 작용이나 활동을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조직화한 것
② 국가나 지방의 사회적․역사적 전통과 민족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 양성이 존재
③ 대체로 선진국은 지방분권적, 후진 개발도상국은 중앙집권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 는 제도상의 중용을 취하려는 적도집권 principle of optimum centralization,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
적 경향을 보임
1. 중앙교육행정조직
1) 중앙교육행정 조직의 발달
․의미 :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을 위한 조직과 그 운영
․권한이 있는 자
- 대통령 : 국정의 통수권자, 교육․복지 등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 (그러나 상징적)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참여정부 시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실질적인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
-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 주요 교육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권한 행사
․교육과학기술부
- 설립근거 :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의 법정화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3관 행정조직,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 정권이 지향하는 교육시책과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편제가 변해옴
-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11월 4일 최초로 문교부가 창설된 이후 많은 개정을 겪어왔 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형을 고수하여 왔으나, 1991년의 교육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 방분권형으로 이행 중
(1) 미군정기(1945-1948)
․학무국 : 해방당시의 중앙교육행정조직.
6과로 편성(비서실, 학무과, 청년수련과, 사회사업과, 시학과, 기상과)
․문교부 : 1946년 초 학무국에서 승격․개편.
4실(부장실, 연구실, 특수과학실, 총무실)
7국(편수국,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고등교육국, 성인교육국, 문화국, 기상국)
(2) 제1공화국(1948-1960)
․문교부 : 1실 5국 22과 - 1948. 11. 4
- 정부수립과 함께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구의 하나로 새롭게 조직됨.
-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 기타 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 관장
․문교부 : 5국 17과 - 1955. 2. 17
조성일,「우리나라 중앙교육행정조직 개편의 추이 분석: 교육부 조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장성탁,「우리나라 중앙교육행정조직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 중앙교육행정조직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2001
성현석,「헉교중심지원체제를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우리초등교육(통권 제180호), 2005
박재윤,「2005년 교육계, 교육행정체제 혁신」, KEDI 교육개발(통권 제147호), 2004
주철안(2000),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행정조직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8권 제2호
2. 지방교육자치제도
황해봉,「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송기창,「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 구조개편에 대한 평가」,『敎育行政學硏究 25卷 2號』, 한국교육행 정학회, 2007
송기창,「교육위원 제도의 쟁점과 과제」,『敎育行政學硏究 24卷 4號』,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김용일,「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 『敎育行政學硏究 24卷 4號』, 2006
노종희,「교육제도론」, 하우, 1996
한국법제연구원,「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1995
3. 단위학교 행정제도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경기도 교육청 e-학교 운영위원회, http://e-sc.goe.go.kr/
남양주 동화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http://donghwa.hs.kr/hakun.htm
「2008 동화고등학교 교육계획서」, 동화고등학교, 2008
윤정일 외,「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4. 토론거리
신중식, 「초·중등학교의 학교자율화 개선방안 연구」, 국민대학교교육연구소,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