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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서론
1. 독도 영유권 논쟁 배경
2. 국제분쟁과 재판 (독도분쟁의 재판 부탁성 관련)
II. 역사적 증거들
1. 지도
2. 문헌
III. 조약
(카이로 선언(1943) ~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까지)
1. 개관
2. 독도 영유권의 근거
IV. ICJ 판례
#리기탄 시파단 도서 분쟁 사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1. 개관
2. 각 국의 주장
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4. 독도 문제에 대한 시사점
V. 실효적 지배/점유
1. 개관
2.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한 판례 분석
VI. 결론
1. 독도 영유권 논쟁 배경
독도문제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발표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의 연안 수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안 주권선을 규정한 국제적 선언인데 일본정부는 이 선언에 대해 즉각 항의하면서 ‘이승만 라인’으로 부르며 1월 28일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에 한국에 독도영유를 부정하는 구술서를 보냈다. 구술서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선언은 일본해(동해)에 있는 다케시마라고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하여 영유권을 가졌다고 전제한 것처럼 보인다. 일본정부는 의문의 여지없이 일본영토인 이 섬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러한 가정이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다. 그 이후 한·일정부간 수차례의 영유 주장 논리의 반발서가 교환되다가 1965년 한·일간 기본조약 체결에 의한 관계 정상화로 인해 독도 문제는 잠시 보류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70년대 초 한국의 독도 등대 설치와 독도 개발 계획에 대응하여 일본 순시선과 항공기, 어선의 독도 영해 침범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표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독도문제는 다시 한·일간에 뜨거운 논쟁이 되었다. 특히 1995년 12월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대해 일본의 자민당, 외무성 등에서 공식 항의를 제기하면서 공사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선포하는가 하면 주한 일본대사가 외신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여 가르치며, 일본정부와 정치인들이 줄곧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방안 등을 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