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사회학]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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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등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전형적인 제한적 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구성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민주적으로 구성된 공권력의 제한 원리로서의 자유주의의 결합의 결과이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국민들의 평등한 정치참여에 기초한 공권력의 구성 원리이었다. 민주주의는 어원적으로 그리스어로 대중을 뜻하는 demos와 통치를 뜻하는 kratia의 합성어로서, 일인통치나 소수인에 의한 지배와 대비되어 왔다. 동시에 그것은 대중들이 평등하게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평등한 통치(isocracy)를 의미했다. 민주주의의 근대적 표현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사상이다.
국민 주권론에 의하면 모든 공권력의 궁극적 원천은 국민에 있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구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주권론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때로는 정치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의 함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일체성이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의해 형성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된다면, 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은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곧 국민의 자치(self-rule)를 의미하게 된다. 루쏘에 의하면,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속박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인간은 이 속박의 사슬을 스스로 만듦으로써만 그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자유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함의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치자와 피치자가 하나이므로, 피치자에 의한 치자의 권력에 대한 제한은 논거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