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개념, 종류, 산업재산권확보의 필요성과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 산업재산권의 내용 및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관한 심층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0/34936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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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산업재산권의 개념
Ⅲ.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산업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2. 특허분쟁의 사전예방
3.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Ⅴ.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
Ⅵ. 산업재산권의 내용
1. 특허
1) 특허의 정의
2) 귄리의 내용
3) 특허권의 존속기간
2. 실용신안
1) 실용신안의 정의
2) 권리의 내용(실용신안법제21조)
3) 실용신안고안의 유형(실용신안법 제4조)
4)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3. 의장
1) 의장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의장법 제39조, 제41조)
3) 의장의 유형(제4조)
4) 의장권의 존속기간
4. 상표
1) 상표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제41조, 제50조, 제26조)
3) 상표의 기능
4) 상표권자의 의무
5) 상표권의 존속기간(제42조)
Ⅶ.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1. 출원전 준비사항
1) 출원인(대리인) 등록
2) 전자문서 이용신고
2. 출원시 공통사항
1) 출원방법
2)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참고문헌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재산권은 크게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부여하는 일반적 재산권을 유체재산권이라 한다면 이에 반하여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 즉,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체재산권의 대상으로는 과학적 발명, 문화적 창작물, 기업체의 운영 비밀 등 인간의 모든 지적창작물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한다. 산업재산권이란 명칭은 그 어원을 찾는다면 Industrial Property의 역어로서 1989년 까지만 해도 공업소유권이라 불리던 것이다. 혹시 1989년 이전에 발행된 책에는 산업재산권이 아닌 공업소유권으로 나와 있으니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의 유래를 살펴본다면 고대에 있어서 발명자, 특히 공예가에의 권리가 늘 저작자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로 논란이 되어 오다가 드디어 프랑스 혁명시에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양자를 정신적소유권 또는 지적소유권으로 불러오다가 근년에는 이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동맹조약(이하 ꡒ파리조약ꡓ)의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이를 따른 것이지만 이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리스본(LISBON) 개정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공업적 의장, 서비스마크(SERVICE MARK), 상호 및 원산지의 표시 또는 출처의 칭호 및 부정경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동조2항)고 하였고, 동조3항은 이를 더욱 확대하여「산업재산권은 최 광의로 해석해야 하며 본래의 공업과 상업뿐만 아니라 농산업 및 채취산업부문과 포도주, 곡물, 연초, 과실, 가축, 광물, 맥주, 화훼, 곡문 등과 같은 일체의 건조품 또는 천연산물도 미치는 것으로 한다」(동조3항)고 하였다.
2.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 특허청
3.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2000),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4. 이해영(2002), 미국특허법,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5. 장대환(1997), 과학원 괴짜들 특허전재제 뛰어들다
6. 정현주·이창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상표법 사례집, 한빛지적소유권센터
7. 지식경영을 위한 특허관리 가이드 북(200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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