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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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Ⅵ 마치며
1 의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 이외의 당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나 그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재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참가에 있어서 특이한 제도이다.
2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에 소송의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지만 소송참가를 위해서는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다른 행정청일 것
다른 행정청이란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은 누구나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쟁처분이나 재결과 관계있는 행정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이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참가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