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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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직장폐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3.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4. 마치며
사용자의 쟁의권으로 인정되는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용인된다 할 것이므로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대항성과 방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① 대항성
직장폐쇄는 파업 등의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항·방위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개시하는 직장폐쇄라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동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이미 쟁의행위가 개시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선제적 직장폐쇄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직장폐쇄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② 방어성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항적 직장폐쇄라도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현저히 불리한 압력 내지 손해를 완화·방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정당성을 가지지만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공격적 직장폐쇄)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어성이 있는지 여부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