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노동쟁의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평화적인 단체교섭에 의하여 임금·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다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상태.
①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의미한다.
② 임금 · 근로기준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다.
③ 노사관계 당사자간의 분쟁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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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례해설
(1)관련규정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가능 ,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할 수 없다
(2)직장폐쇄의 정당성과 법적효과
1.직장폐쇄의 정당성
-직장폐쇄-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일시적,집단적으로 거절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2.정당한 직장폐쇄의 법적 효과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정당하게 거부한 것이 되어 근로자에게 노동력의 수령거부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나 노동력 제공의 대가인 임금 지급 의무(X)
-따라서 부분파업이나 태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되면 유용한 대항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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