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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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행정심판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79-0002.gif)
![[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행정심판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79-0003.gif)
분야
hwp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Ⅲ.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Ⅳ.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Ⅴ. 권한의 위임
1. 제도적 취지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수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다.
2. 사유
1) 제척
제척이란 법정사유가 있으면 재결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결정은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고, 그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확인적 성질을 갖는다.
법정사유
ⅰ)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ⅱ)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ⅲ)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ⅳ)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ⅴ)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기피
제척사유 이외에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