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균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현행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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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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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균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현행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들어가며
II. 근로기준법상의 차별 금지
III.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 금지
IV. 파견근로자보호법상의 균등 처우
V.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본문내용

V.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1. 의의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그 시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2. 차별처우금지 명문화
비정규직 법안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1) 입증책임
차별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3) 과태료 부과
확정된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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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현행 노동법상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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