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계법상 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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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최저임금제도
III. 휴업 수당
IV. 도급근로자의 임금 보호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그 성과가 적어서 임금이 극단적으로 저액이 될 경우를 예상하여, 실적, 성과에 불구하고 그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일금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3. 도급근로자의 의의
여기서 도급근로자란 임금을 실적, 성과 등에 의해서 받는 근로자로, ‘성과급제 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4. 보장액의 수준
(1) 입법의 미비
근로기준법은 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장액의 수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2) 학설
①일반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수준이라는 견해, ②최저임금수준 이상이라는 견해, ③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는 견해, ④근로자의 책임이 없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지급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