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과 목적 및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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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과 목적 및 주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413-0002.gif)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과 목적 및 주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413-0003.gif)
분야
hwp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1.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방어해야 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지위를 가진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2. 연혁
1) 미국
와그너법에서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태프트 하틀리 법에서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였다.
2) ILO조약 제98호
조약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정립을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81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그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