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역사적 배경
3. 우리나라의 실태
4. 대립되는 의견의 법적 근거
5. 찬성 vs 반대 의견
6. 해외의 사례
7.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8. 대체복무제 시행여부
9. 결론 – 우리조의 입장
10. 논의 할 점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
종교적 양심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일을 말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도를 지닌 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낳았다.
2004년 5월 21일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판례로부터
끊임 없이 논쟁이 계속 되어옴.
1965년 이래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항상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있다.
역사적 배경 - 로마제국 시대
기독교인, 유대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확대
‘로마황제에 대한 충성서약 반대’로 박해
174년 터툴리안 ‘기독교인은 병역을 거부해야한다’ 설교
257년 막시밀리안 병역거부 선언자 순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전쟁론’ 으로 기독교 평화주의 실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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