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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구 노조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III. 종전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IV. 개정 노조법의 제3자 지원신고제도 삭제
본문내용
IV. 개정 노조법의 제3자 지원신고제도 삭제
1. 의의
개정 노조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판정에도 불구하고 위헌논란이 계속되어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누구나 신고 없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2. 개정배경
상기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율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구척을 위해 동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ILO는 결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신고제도 및 처벌조항 폐지를 권고 하였다.
3. 기대효과
제3자 지원신고제를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노사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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