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 규정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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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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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 규정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Ⅳ. 제 3자의 지원신고제도 폐지

본문내용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1. 민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아닌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한도에서 시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3조가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효과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한 민사면책은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이외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민사면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적용하여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 규정 검토 (노동법)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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