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검토 - 민법 총칙
![[민법]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검토 - 민법 총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197-0001.gif)
![[민법]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검토 - 민법 총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197-0002.gif)
![[민법]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검토 - 민법 총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197-0003.gif)
분야
hwp2. 법인본질론과 불법행위능력
3. 不法行爲의 성립요건
4. 기관 개인의 책임
5. 대표권의 남용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그 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 자신의 不法行爲가 되는 것이며, 민법 제35조 1항은 당연한 규정이 된다. 반면에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편의적 규정으로 보게 된다.
3. 不法行爲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이사 이외의 대표기관으로는 임시이사(제63조), 특별대리인(제64조), 청산인(제82조, 제83조)이 있다.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이사의 특정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지배인 또는 개개의 법률행위의 임의대리인)은 기관이 아니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다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제756조).
2)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견연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이다(외형표준설, 외형이론). 다만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직무관련성을 부정한다.
[상대방의 악의와 직무관련성 부정 ]
대판
